요즈음 관심있게 바라보는 주제는...
'함께 삽시다'다.
뭐, 한자어로 '상생'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고어보다는 한글이 예쁘기도 하고 와닿기도 하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에 속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정부를 보면 '나만 삽시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슬프다.
심지어 분노가 치민다.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자신과 자신을 감싸는 최소한의 테두리의 우리만 고려하는 정책,
자신의 부류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매달려
이 사회의 명암을 너무 짙게 만들고 있다.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마이클샌들의 'Justice'라는 책을 보다 느낀 것은 그런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어느 위치에 서 있든
민주주의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이윤의 자본주의적인 배분에 대한 것 말이다.
공산주의적인 배분은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꽤 단단한 외벽을 쌓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라고 승자독식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크나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부의 재분배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것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 해 본다.
통제하지 않지만 좋은 관례로써의 나눔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면,
물론 이 사회는 한층 더 아름답겠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 본연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상화된 모델로 한정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되었건,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나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형태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정부는 너무 자기본위적이고 자기이익중심의 집단이라 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FTA, 미디어법, 4대강 등...대부분 날치기로 처리한 모든 것들은 자신과 자신의 집단의 이익창출과
다른 집단의 피해를 외면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FTA의 경우에는, NAFTA에서 보아왔던 멕시코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전혀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이들이 무리한 통과를 시켰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멕시코는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 졌고, 빈곤한 자는 더이상 사회에서의 계층이동을 꿈도 꿀 수 없을만큼
거대한 장벽이 생겼다. 자세한 내용은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 KBS 스페셜]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미디어법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에서 언론권력이라 할 수 있는 거대 신문 3개업체(굳이 얘기하진 않겠다)가 가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사회 공공재로써의 기능은 당연히 하지 않을 방송국이 여럿 생긴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들의 밥그릇을 철로 한층더 두껍게 감싸는 행태는 참으로 꼴사납다고 생각한다.
4대강은 익히 알려진 대로 가카의 동기동창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기기위해
국고를 털어 계속 땅을 파는.... 돈 솟는 샘이다... 우리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돈을 안겨주는,
'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역겨운 행위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게 정치인의 기본소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누구나 잘 할순 없지만, 뻔히 보이는 '죄'를 짓는 행위는 스스로의 품격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물론 품격이 떨어진다고 누군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당위론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거겠지만...
글쎄?
'함께 삽시다'. 이런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
